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한국경제가 경제성장 둔화의 조짐을 보이며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미래먹거리 산업을 주도하는 미래부 장관의 진용이 바뀐 것이다. 세월호 이후 사회 전반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기에 경제 회생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적폐와 단기적 악재들이 중첩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은 갈수록 부담이 되고, 내수 침체,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고용 부진, 환율 충격 등이 겹쳐 돌파구가 잘 안 보인다. 간판 기업들조차 고전하는 판국이다.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진작부터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 오피니언리더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란 응답은 고작 2.1%였고, 대다수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의 지속(60.9%) 또는 쇠락 국면 진입(37.0%)을 점친 것에서 잘 드러난다.
2기 경제팀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의 회복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부진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늘릴 현실적인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시장은 벌써부터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선 최 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시하면서 본격화기 시작한 부동산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역시 서울과 경기·인천을 각각 50%와 60%로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60%로 완화해 단일화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경기 활성화의 첫 출발이라는 인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는 첫 출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은 양면의 칼과 같아 자칫 심각한 수준인 현 가계부채를 더 높일 우려도 있어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준비해 본격 시행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정책 효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중요하다.
또 가능한 재원을 끌어모아 강력한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 물론 2기 경제팀에 놓인 환경은 녹록치 않다.
국가 재정은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 곳간이 풍족하지 않다. 재정 확대 정책을 펴기 위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과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혁신과 제대로된 집행으로 예산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다.
실제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명목의 국가보조금에 대한 합리화가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예산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