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시 농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 정부에 이송했다.
농해수위는 한중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한중 FTA 협정문에 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조항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