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조금씩 뒷걸음질치다가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에 중국(3위→2위), 브라질(8위→7위), 러시아(12위→8위), 인도(11위→10위)는 약진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4조9902억달러였던 GDP를 85.2%나 늘려 한국과의 격차를 5.5배에서 7.1배로 확대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 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을 제외하고 최근 7년간 4% 성장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제로 전락할 판이다. 가계는 10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조원의 세수결손을 우려하며 재정적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뛰어넘는 비상한 성장전략이 나와야 한다. 무기력에 빠진 경제주체들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워 성장궤도로 재진입시켜야 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1기 경제팀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반성의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 내정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때 보였던 불균형(저성장ㆍ저물가ㆍ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옳은 진단이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올해 1분기 연율 6.7% 성장을 달성한 데 비해 `근혜노믹스`는 3.9% 성장에 그칠 정도로 답답하다. 이런 속도 차이를 역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끌어내리는 식의 단기 부양 조치는 식상하고 효과도 반짝이다.
추경으로 10조원을 더 쓰더라도 GDP 증가는 5조원에도 못 미칠 것이며 금리를 찔끔 내려본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 역시 낮다. 그래도 과단성을 보여 달라. 일자리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규제혁파만큼 효과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규제를 풀어 경제활동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과 기업의 잠재력을 펼치게 하는 귀중한 처방전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