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우호 관계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북·중 관계’에 비해 꾸준히 발전한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중국에 더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왕이(網易) 뉴스 채널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북·중과 한·중 무역 규모 수치 비교 등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은 또 최근 시 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는 취임 후 남한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한다’는 관례을 깨고 방북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면서 이번 방문 이후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은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언론은 또 ‘유엔 상품별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북·중 무역 거래는 북한 전체 해외무역의 85%를 차지했지만 그 규모는 68억 달러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한·중 무역 규모는 209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양국 무역 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19% 증가했고, 같은 시기 중국의 대(對)미, 대(對)일 무역 규모 증가 속도는 각각 17.6%와 12.8%였다고 언론은 설명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상업적인 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 원조에 가깝다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번번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무역 규모는 볼품 없이 적었다고 언론은 역설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지난 1999년 18%에서 현재(2012년) 85%에 달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지난 2009년 6자회담을 거부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 관계는 더욱 위축됐고. 대중 무역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언론은 “그러나 높아진 대중 무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규칙을 지키지 않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국 피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북·중 무역을 진행하는 양국 기업 간 신뢰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고, 북한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