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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 죽이는 ‘갑-을’ 관계 없앤다
정부, 4000억원 규모 제작지원 펀드 조성
관리감독 강화…자체제작 세금 감면 혜택
작성 : 2014년 07월 01일(화) 17:49 가+가-

정부가 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PP)자 간의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PP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제작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자체제작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상생방안을 내놓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12년말 기준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 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 13조2000억원의 42%에 달한다. 종사자도 1만3000명으로 전체 방송산업 3만4000명의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PP산업은 자본금, 종사자 수, 성과측면에서 영세규모의 PP가 대부분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PP의 평균자본금은 약40억원에 불과하며 전체 PP 중 종사자 50인 이하가 70.6%이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 63%에 달한다.
특히 플랫폼사업자와 PP간 불공정한 사업행태가 여전하다. MSP(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교차편성이나 끼워팔기, 수신료 수익배분 관련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으로 PP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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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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