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환경관련 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산업계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둔 안전·환경 관련 법안만 해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 4개에 달한다.
일단 산업계는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정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4개 법안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4개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이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재계 주변에선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맞물리면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환경정책을 밀어부칠 해당 부처의 정책의지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점 등이 가세한 상황”이라며 “내수침체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글로벌 경기상황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등도 산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