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시장 개방’ 방침 발표 시점이 농민들의 반발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 9월 말 WTO에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 달말 정부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공청회에서 “다음 주(6월 내 추정) 정부가 예정대로 견해를 밝힐 것이냐”는 농민들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가 쌀시장 개방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사전 각본론을 제기하기 하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게다가 야당을 중심으로 쌀 관세화 결정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전 작업도 필요할 전망이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의사를 전달하면 국회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