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12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 모두 안타깝고 슬픈 사연을 지닌 채 여전히 바다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8일 이후 1주일째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에 갇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이제는 흘릴 눈물조차 말라가 더 미안하다”는 한 실종자 가족의 절규는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성장지상주의에서 안전 쪽으로 나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부는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두 달 동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소중한 교훈을 벌써 잊어가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터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남 장성의 전문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로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서울지하철 2호선의 아찔한 추돌 등 지하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위험이 있는 시설물 4000여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인재(人災) 사고는 여전하다.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도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 불감증의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사고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시설 관리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가장 절실한 게 정부의 안전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금 7·30 재·보궐선거에 몰두하느라 안전 관련 개정 법안의 통과에 별다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는 여야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안전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안전은 지금 당장 시작하되,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부정책과 국민의식의 뼛속까지 안전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할 장구한 개혁작업이다. 벌써 이렇게 느슨해지는 ‘안전 요요현상’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여객선의 운항 관리와 감독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탑승객 확인, 화물 탑재, 장비 점검 등은 지금도 형식적이고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와 업계의 유착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그치지 않고 있고, ‘관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도 더디기만 하다.
지난 두 달 동안 팽목항에 뿌려진 유족·실종자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이를 바라보며 국민이 흘린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도 국가 대개조를 위한 실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