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안전점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선급(KR)이 정부의 지시도 무시한 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퇴직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자리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한국선급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지난해 2월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했다.
한국선급은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법인 설립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2월19일, 2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선급에 후속조치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오공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6일 한국선급 직원의 iKR 전적 및 파견 인사발령과 3월25일 iKR 사규를 승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최종적으로 iKR 설립과 운영을 위한 모든 조취를 완료했다.
이후 오 전 회장은 자신의 임기(지난해 4월3일)를 마치고 iKR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선급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마무리 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 의원은 "한국선급이 주무부처의 지시를 무시한 것은 해당 자회사를 설립해 자리나눠먹기와 사리사욕챙기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해당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설립을 주도한 오공균 당시 회장은 사외이사로, 한국선급의 전 본부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선급은 또 iKR의 일부 주식을 한국선급 회원에게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인 자회사를 회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해당 계획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된 후 철회됐다. 정부에서 선박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급이 얼마나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선급은 기존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을 손자회사인 New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으로 설립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수부가 이런 비리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오공균 전 회장은 퇴직을 이유로 아무런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인사상 징계는 국토해양부 공문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간부 한명에 대한 징계요구에 그쳤다.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시정·기관경고 등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부정이 있었음에도 해수부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은 '해피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도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한국선급 관계자는 물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은 물론, 한국선급의 해산과 정부책임 안전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