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기 시작했던 우리나라 청렴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하락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다. 보잘 것 없는 점수를 얻다 보니 각국 순위 경쟁에서 지난해보다 한계단 추락한 46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선 지난해와 동일한 27위를 기록해 현상유지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다.
문제는 선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착시 현상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43위로 밀려났다. 그 전엔 30위권에 머물렀으나 결국 40위권으로 주저앉았고 더욱 심각한 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순위가 연달아 내려가면서 최근 5년간 순위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역진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은 이상 사정이 개선된다는 장담을 못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한다.
그런 지표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 결과, 40위권 중·후반 순위를 나타냈다는 건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 부패와 비리 관행이 그만큼 심각한 지경임을 방증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력이 커진 건 사실이나 그에 비례해 사회 투명성을 자신할 단계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 대열에 오르려면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공공부문이 제도와 법률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돌아가야 한다. 거대한 부패, 권력형 비리, 권력과 자본의 부적절한 유착 등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의 중심에 공직사회와 정치권력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비리,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사건 등 권력형 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비리혐의로 낙마했고, 법무부차관은 성 접대 동영상 문제로 사퇴했다. 원전납품 비리로 원전 가동이 연거푸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여름 무더위를 몸으로 버터야 했다. 국민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들춰 보는 공권력의 사적 이용도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이다.
부패라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는 사회는 나락의 길로 빠질 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국격을 거론하려면 우리모두 반성해야 한다.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상위그룹에 나라들은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을 띠고 있다. 정부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제안한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반부패 강화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