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돌발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가 동북아를 긴장과 혼돈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중-일 갈등을 넘어 미중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어도 문제로 한중 갈등의 전조도 보인다.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청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관계가 거의 최저점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또 다른 ‘전선(戰線)’이 형성될 경우 한국 외교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ADIZ 선포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한일 분리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태도보였으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유감 표명과 시정요구에 대해 중국 측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 중국 측의 입장이 강력한 것임을 재확인 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 선포는 이제까지 군사적 갈등과는 다르다. 종전에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미·중이 직접 대결하는 구도로 변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에는 미군의 군사훈련장 3곳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미·일의 반발에도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와 서해 지역까지 확대할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로 확장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여지가 있다.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도를 ADIZ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대로 EEZ 협상을 하면 중국은 ADIZ를 근거로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을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중국이 서해까지 ADIZ를 확대할 경우 북한을 겨냥한 한미 공군 전력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다.
더구나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새 변수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의 대북, 동북아정책 구상에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다. 박근혜-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협조 관계가 유지돼 왔지만 ADIZ 갈등이 증폭되면 이런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처지에서 미·중의 주도권 경쟁은 재앙에 가깝다.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경제 문제는 중국과 뗄 수 없다. 어느 쪽을 배척하면서 다른 쪽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양자택일은 한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만, 미·일이 동맹을 강화하고 그 동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처럼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에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국가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다.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심사숙고해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도 상공의 중국 ADIZ 제외 및 KADIZ 포함 △마라도 인근 영공의 JADIZ 제외 등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 전면 재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방어적인 외교로는 현재의 엄중한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