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신과 원외 인사 배려론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장 자리를 넘보던 새누리당의 숙원이 드디어 풀리는 모양이다. 공석 중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도로공사 사장에는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낙하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왔는데도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두 사람 모두 보상 성격이 짙다.
김성회 전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낙천 후 서 후보의 선거운동을 거들면서 공기업 사장 자리를 보장 받았다는 소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돌았다. 실제로 지난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임원을 선임할 때 원외 인사를 배려해달라며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기도 했다.
친박계 중진의 3선 의원 출신인 김학송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유세지원단장이었다. 당초 김 전 의원은 고향인 경남 창원(진해)과 가까운 진주로 본사를 이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을 원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고 돌아 도로공사 사장에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 다 도로공사와 지역난방공사를 이끌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 한 사람은 대선 공신이고 또 한 사람은 재보선 공신이다. 이런 식이라면 뭣 하러 복잡다단한 선임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야 공공기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선언한 것이 불과 열흘 전이다. 엄청난 부채와 누적된 적자에도 온갖 복지를 누리는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기업에 떠넘긴 대선 공약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의 문제점은 우선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엉뚱한 분야에 보은의 의미로 낙점된 인사가 몇 년의 세월을 허송하다시피 보내고는 물러나는 폐단이 반복됐다. 부임을 반대하는 노조를 무마하려다 결국에는 한통속이 돼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왔다. 경영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을 하려야 할 수 없다. 낙하산들은 도리어 개혁 요구를 가로막는 방패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이다.

말로만 외치다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개혁을 역대 정권에서 누차 보아왔다. 그 결과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 국가부채보다 더 많아졌고 방만ㆍ부실경영은 고질이 되고 말았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기관장 자격요건으로 강조되던 전문성은 어디로 갔는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 듯 정부와 당청(黨靑)이 행동에 엇박자를 보이면 개혁은 더 이상 어렵다. 어느 정권이라도 낙하산 권한은 완전히 부정될 순 없다. 전문성과 개혁을 전제로 한 낙하산까지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러나 전문성을 무시한 채 모든 공공기관을 전리품으로 인식해 보은 인사로 활용하려 한다면 개혁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파티를 끝내기는커녕 새로운 파티를 열어 주는 것 같다.
낙하산 파티가 계속되는 한 개혁을 아무리 외친들 어느 국민이 믿을까 싶다. 차라리 허망한 약속이나 하지 말던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