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영세 자영업자의 빚과 합치면 1000조원을 훌쩍 넘고, 하우스푸어와 연결되어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경고등이 켜 있어서인지 이제는 무덤덤해진 상태이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터질지 모른다.
국가부채도 금융위기 수습, 무리한 토목사업, 감세 등으로 인해 빠르게 늘고 있다.
공기업 등에 숨어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1000억 원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종전의 최대치는 6월말의 979조6000억 원이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가계빚 규모를 나타낸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빚의 증가 속도와 내용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1조 8000억원 늘었다. 9월의 6배나 된다.
지난해 1분위 가구, 즉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는 24.6% 증가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금융시장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자산상위 10대 그룹(공기업 제외) 소속 금융회사를 제외한 83개 상장사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36조3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4.7% 줄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7.4%에서 올해 6.9%로 0.5%p 떨어졌다. 즉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2013년 상반기에 전체의 절반 가까운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문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내수 위축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입 주체인 가계나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은 쉽게 위기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세계의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경제 주체의 과다부채가 기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 대비는 취약 부문의 부채를 줄이거나 더 이상 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거의 목에 차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 있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는 정책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를 늘려 눈앞의 문제만 모면하려 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취득세 영구인하, 공유형 모기지 대출 등은 모두 더 많은 사람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하우스푸어는 전세금을 올리면서 집값 오르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그런대도 국회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정쟁으로 핵심 민생법안 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제살리기나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