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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곡 탈출' 위해 일자리 늘려야
작성 : 2013년 11월 19일(화) 17:32 가+가-
저소득층의 빚이 지난 한 해 동안 25% 가까이 늘고 재무건전성도 나빠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2명은 최근 2년 새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빈곤율은 노년층이 낮아지지만 20대 청년층은 높아져만 가고있다.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가구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소득 계층 간 이동도 더뎌져'가난 탈출'이 점점 어려운 나라가 됐다.
19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5천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7%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고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10가구 중 4가구는 대출기한 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한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용 자금 가운데 4분의 1 가량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낀다"는 가구는 전체의 70.2%에 달했다. 빚에 치어 건강한 문화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할 처지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은 13.1%로 상용근로자(4.4%)에 비해 훨씬 높았다.

빚 갚느라 저축이나 지출을 줄인 가구는 80.5%였고, 지난 1년 동안 원금 상환일이나 이자지급 납부일을 넘긴 적이 있는 가구도 20.5%나 됐다.
550만명을 웃도는 자영업자 생계형 대출도 급증세다. 자영업자 총대출은 354조원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경기 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으니 경기 침체와 맞물려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1금융권의 문턱은 높아지고 악성 채무가 늘면서 재무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금리가 높은 2금융권과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집값과 생활비, 교육비 등은 크게 오른데다 일자리가 늘지 않다 보니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먹고살기 위해 빚을 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계부채의 핵심임을 직시하라.
가계부채 폭탄의 시한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정부 대책은 먹혀들지 않으니 걱정이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가계빚을 갚게 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경기를 살려서 소득을 높여주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복지와 일자리 정책, 채무조정 정책을 패키지로 한 과감한 대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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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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