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증가로 인한 의료비 16.4조 원, 빈곤율 48.6%로 OECD 최고, 국민연금 급여 수준 22만9천 원, 존경심 세계 최하위, 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32위, 한국 노인의 우울한 현주소다.
가난으로 고통 받는 노인은 48.6%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2012년 6.3%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금세 ‘복지천국’을 일굴 것처럼 공리공론을 일삼는 사이에 65세 이상 연령대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40%대의 국내 노인빈곤율은 스페인 12.5%, 영국 8.6%, 일본 19.4% 등에 견줄 바가 아니다. 그런 지표가 이제 OECD 평균인 12.4%(2010년)의 4배 수준에 달해 50%대까지 넘보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아무리 복지를 얘기하고 사회안전망을 말해봐야 공감과 감동이 있을 리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7%(2000년)에서 14%(2018년 예상)가 되는 데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정도 소요됐다.
또 14%에서 21%에 도달하기까지 프랑스는 43년, 미국은 27년, 일본은 12년 걸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는 8년(2026년)이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연령대는 1960∼80년대 고도경제성장기를 이끈 주역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불철주야 일하며 국방·납세의 의미를 다했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를 교육시켰다. 노후 대비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세대별 특징도 공유한다. 자녀가 노후를 챙기는 미풍양속과 노인 봉양을 꺼리는 새 풍속도 사이에 끼여 노후생활이 표류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이 빈곤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좌시할 일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 자녀로부터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노인빈곤의 주요인은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률이 31.2%이고 수령액도 22만9천 원에 불과한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수령액(243만 원)의 1/11에 불과해 최저생활 보장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노후대책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버는 노인이 2011년 현재 29.5%로 청년(25.6%)보다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 노인의 21.8%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치매는 5년 전에 비해 212.7%나 증가했다. 반면, 이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전체 노인의 5.6%밖에 받지 못해, 질병 증가로 인한 노인 부담 비용은 2012년 16.4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4.5배 증가했다.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율은 64.5%에 불과해 노인 개인의 가계파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세계 최고인 노인 빈곤율과 그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이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80, 90대 최고령층 노인 단독가구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로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짜야 한다.
자녀 세대의 무관심도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사회적 각성이 요구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정된 재원을 어찌 분배해야 노인빈곤 문제를 퇴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