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보훈지청 장 선 미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의 가치이자 행정철학으로 정부3.0을 발표하였고, 지난 7월 19일에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과거의 정부1.0(1960~1980년대)이 정부중심의 일방향 행정서비스이며, 정부2.0(1990~2000년대)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였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정부3.0은 스마트 모바일 등을 통해 양방향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한 정부3.0은 한마디로 정부운영 방식을 공급자인 정부 위주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정부3.0 추진에 따라 '명예로운 보훈3.0'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3.0의 3대 전략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세부 추진과제 22개를 선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보훈처가 기존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후보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대상자, 제대군인 뿐만 아니라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선제보훈' 정책으로 전환하여 명예로운 보훈3.0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보훈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행의 보상금 등 보훈수혜 정보를 비롯한 5개 분야 14개 항목에서 6개 분야 56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 공개하는 등 보훈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등 국가보훈처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민간 서포터즈를 비롯하여 온라인 및 자문단을 통한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여 민?관협치를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상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 진료와 재가요양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보훈의료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가족이 쉽게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안장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며, 제대군인이 국방부에서 사회복귀에 대비하여 이수한 교육정보를 전역 후 바로 국가보훈처와 연계하는 제대군인 취업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지만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3.0 및 명예로운 보훈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훈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