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2일 목포에서 열린 전국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 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제에 따른 주민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등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 넘기면 곧 선거지만 여야 정치권은 아직 룰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공히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정치 개혁과 지역주의 정치구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다. 그랬던 정치권이 1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여전히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 이런 직무유기도 없다.

민주당이 그나마 낫다. 4월 재보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7월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와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권 폐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에서 무공천을 하고,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7월 특위활동을 종료하면서 한시적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다. 그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 실세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해는 국민 공감대가 이뤄진지 오래다. 그동안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돈 보따리를 갖다주는 비리가 다반사로 벌어진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준 돈을 벌충하기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 처벌받은 시장·군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 중앙정치의 대립이 지방의회로 옮겨 와 사사건건 국회 못지않게 대립과 갈등이 빚어진다. 생살여탈권을 의원이 쥐고 있으니 풀뿌리민주주의는 오간 데 없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다. 이래서야 진정한 주민자치는 요원하다.
일부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추태는 주민들이 식상한지 오래다. 이들의 배후에서 중앙당과 정치인들의 지시가 주인과 머슴의 관계처럼 상존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정당권력의 말단 하수인이나 행동대원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 문제다.
지자체가 정당공천으로 인해 당의 로봇이 되다보니까 덕망 있는 인사들은 아예 이름도 내밀지 못하고, 중앙당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지만 의원들은 80%가 반대한다고 한다. 여성단체 반대도 심하다. 기득권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쪽은 정당정치 활성화,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토호세력 발호, 여성·신인 정치인 진출 장벽을 걱정한다.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 여성명부제를 통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여성 진출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당표방제도 고려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합심해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뿐아니라 교육의 정치화를 부르는 교육감 공천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