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부품에 이어 국산무기와 군용 장비에 쓰이는 부품과 원재료의 품질 서류도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조 3천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전력화에 성공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KUH-1)'에도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최근 3년간('11년~'13년) 납품된 군수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개 업체가 모두 125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전체, 또는 일부 항목을 변조해 공인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거에 발행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리온과 K9자주포, K200A1보병전투차, 구난전차 등 군이 국산화에 성공한 핵심 무기와 장비에도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무기체계의 성능과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손상된 전차를 구조, 정비하는 구난전차는 납품업체 3곳이 브래킷, U-볼트, 판 등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무려 73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니켈(Ni) 함량이 8.02%로 나오자 규격(9.0∼13.0%)을 충족하는 9.32%로 위조한 사례도 있다.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사거리 40㎞)도 납품업체 3곳이 차량걸쇠, 밀대, 절연판 등 13건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인장강도가 규격 대비 20% 미달하는 11.0이나 성적서에는 13.8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적발됐다.

오는 2022년까지 200여대가 실전배치될 예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납품한 수리온의 경우 와이퍼조립체 원자재, APU 시동모터 원자재 등이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이었다.
항공장비의 경우 미세한 부품결함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불량부품 사용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특히, 리비아 등이 대당 2백억원에 이르는 수리온 구입 의사를 표시하는 등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사용은 수리온의 명성에 먹칠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복류와 식료품, 그리고 차량, 천막 등의 군수품에서도 위·변조 품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의복류 중에는 기능전투화와 사출식 전투화, 춘추운동복, 가죽잠바, 방한류장갑 등에서, 식료품은 들깻가루, 머스타드소스에서, 차량 등 장비에는 차량용 스페이서와 베어링, 천막용 지주, 기동장비 슈 등에 시험성적서 위·변조 제품이 사용됐다.
기품원은 이번에 적발된 시험성적서 위·변조 품목은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이고 핵심 품목은 기품원이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군용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라도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쓰면 장비의 내구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수십억 원짜리 전차도 불량 볼트 하나 때문에 멈출 수 있다.
지난 여름 전국민을 전력난의 고통에 몰아넣었던 원전비리 역시 사소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군납업체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기품원에 책임이 크다.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만 했어도 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군납업체가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품원 직원들의 과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 눈곱만큼의 비리에도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