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주식사기 사건과 관련,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의 전기차 업체 대표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남 영광경찰은 지난 8일 오전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대마산단 ㈜에코넥스 및 에코넥스 EDD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에코넥스 대표이사 소모(59·구속)씨를 비롯, 주식 판매조직 49명을 구속 또는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구속자는 총 5명이며 불구속자는 2명이다.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경찰이 밝힌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업체 대표 소씨 등은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력과 자본금도 없이 관련 법인을 먼저 설립했다.
있지도않은 전기차의 원천기술과 아시아 총판권을 내세워 비상장 주식을 사두면 연중 상장돼 수십 배의 시세 차액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지난 3년 반만에 소액 주주인 피해자 3730여 명으로부터 687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또 영업이사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최고 40%를 지급해 투자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으게 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
전기차에 대한 형식 승인도 나지 않았음에도 서울, 경기 남부, 경남 등지에서는 대리점 계약까지 맺었다.

일부에서는 자녀 취직과 식당 운영, 경비, 청소, 고철수거 사업권을 빌미로 주식을 닥치는대로 처분했다하니 회사 관계자들의 철면피한 사기행각에 분노가 인다.

이들 피해자들 중 몇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잃게 돼 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한다. 자녀 결혼을 위해 모아 둔 돈을 한순간에 날린 피해자도 있다하니 너무 가슴 아픈일이다.


빈껍데기 상태였던 에코넥스 흥행에 조연역할을 톡톡히 한 것은 다름아닌 공공기관이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트랙션과 정식 MOA 계약도 맺지 않은 에코넥스와 2011년 2월 덥썩 업무협약을 맺었고 영광군은 입지보조금과 기반시설비 등 혈세 11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J사와 이트랙션간의 애초 계약서가 에코넥스와 이트랙션으로 둔갑한 데다 소 대표가 13년간 공동연구했다는 주장과 원천기술과 아시아 총판권, 연내 생산능력 모두 거짓이었음에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결국 보증사고를 내고 말았다.

유명 인사들도 일조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운 MB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산업단지(대마산단) 기공식에 참석했고 이는 더 없는 불쏘시개가 됐다.

경남지사와 국회의원을 거쳐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김혁규 전 지사가 에코넥스 회장직을 맡은 것은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이밖에 인기 TV드라마에 출연한 중견탤런트와 정치권 유명인사 등이 임직원이나 초기 투자자로 뛰어들면서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의료인들의 투자 행렬이 이어졌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에코넥스의 대마산단 입주 선정 배경과 영광군이 에코넥스에 11억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점 의혹없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윗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해야 할 것이다.


680억원대 전기차 주식투자 사기 사건을 계기로 투자양해각서(MOU)의 폐해를 막을 법적 규제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 투자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체는 업체홍보에 악용하고, 자치단체는 치적쌓기용으로 활용하는 등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이다보니 소위 '먹튀'나 사기 행각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