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한국의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양자원조 지원 상위 5개국이 모두 아시아권 국가이며 특히 베트남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아시아 지원 비중은 63.2%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지원은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34.7%)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최빈국 49개국 중 33개국이 몰려 있다.

한국의 유상원조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약 1억 달러로 1위이며 방글라데시(7000만 달러), 캄보디아(3900만 달러), 스리랑카 (3100만 달러), 요르단 (260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무상원조도 몽골(3200만 달러), 베트남 (3000만 달러), 아프가니스탄(2800만 달러) 등 아시아권에 집중돼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원조가 집중된 이유는 ▲거리상 근접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령 증가 ▲큰 인프라 구축수요 ▲한국 개발 경험 적용의 용이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ODA 공여 규모는 13억 달러로 DAC 회원국 평균 56억 달러에 비해 작다. 무상원조 비율도 58.1%로 회원국 평균 비율(88.6%)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53.2%), 포르투갈(31.8%) 등이 있다.

비구속성 원조는 51.1%로 24개 회원국 중 22위에 불과하다. 회원국의 평균 비율은 83.5%에 달한다. 구속성 원조가 지속될 경우 수원국의 빈곤퇴치보다는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용화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ODA는 OECD-DAC 가입 초기임을 감안하면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와 국제적 지위를 고려해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해방 이후 한국 전쟁 등의 위기 속에서도 국제원조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