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80% 이상이 최근 국회에서 휴일근로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국 459개 기업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2.4% 기업이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 중 70.1%는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이 두 배 이상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체 기업 중 25.5%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 조절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역시 중소기업(29.0%)이 대기업(8.6%)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설비투자 확대, 신규인력 충원 등 투자를 통해 근로시간을 보전하기보다는 생산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경총 관계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라며 "자칫 국가 총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으로 발생할 가장 큰 경영상 애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28.7%)이 대중소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회사 규모가 클수록 유연화 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등의 경영상 애로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의 협상력이 커서 소득저하로 인한 근로자의 반발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과 노사관계 악화 우려 등을 제기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해야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