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2011년 459조원보다 7.5% 증가했다.

이중 공기업 부채는 2009년 344조5000억원에서 2010년 319조3000억원으로 하락했다가 2011년 360조4000억원, 2012년 392조1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은 2010년 27%, 2011년 29%, 2012년 31%로,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1%, 2011년 86%, 2012년 88%로 늘어나는 등 국가 재정규모에 비해 과도하다.

문제는 내년부터 그동안 공적채무에서 제외됐던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 지표'에 포함된다는 점.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채무 지표(2012년 기준)를 추정할 경우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74%다. 이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34.9%)와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33.4%)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영국(90.3%), 미국(97.2%), 일본(194.4%)보다 낮지만 OECD국가중 20위를 차지하는 등 OECD 전체 평균 67.2%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통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부채건전성 관리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6일 거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실장은 "공기업 부실로 공공부문 부채의 질적 저하가 진행되면 국내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정책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 기업 구조조정 등 부실 공기업에 대한 건전성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