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다시 언급함으로써 증세 논란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후, 그래도 복지 재원이 모자라면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몰아부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얘기를 풀어 보면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증세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증세의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당시 국감에서 그동안 거론했던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을 재차 강조한 뒤 "그것이 안된다면 (증세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기재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증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거론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3.8%, IMF가 3.7%로 전망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아시아개발은행, 국회예산정책처, ING그룹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예측치는 평균 3.5%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 1% 차이에 2조원 가량의 세수차가 발생한다고 감안할 때 대내외 경제기관의 평균치를 대입하면 8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나타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관건이지만 녹록지가 않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세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중립적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일명 '경제활성화 법안'의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인세법(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30%p 추가 과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코넥스 시장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서민경제 활성화도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