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댓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겨 무신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개인사업 자료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상 적발 인원은 1384명이었다.

지난 5년간(2007~2011년) 평균 적발 인원의 1530명 보다 낮다. 지난해 법인사업 자료상이 2007년 대비 35.7%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 자료상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개인사업 자료상은 707명에 달한다. 지난 5년간 평균치인 626명을 크게 웃돈다.

개인사업 자료상 적발 비중은 51.1%로 전체 자료상의 절반을 넘었다. 2007년 38.1%에 비해 13%포인트나 늘어났다.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발급의무 대상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보완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윤 위원은 "자료상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 포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개인사업 자료상을 근절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