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90만명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권을 일괄매입한 후 파산·면책자 3만2000명을 제외한 90만명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일괄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조정부터 채권추심까지 신용정보회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전체 채무자 94만명 중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인원은 약 3만5000명(3.7%)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와 권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채권 추심 성과에 따라서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