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미납 부담금이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23만908건, 8952억7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체납은 8만2951건, 355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69억1200만원(1만5609건), 2009년 57억1500만원(1만4008건)으로 줄다가 ▲2010년 67억6500만원(1만5710건) ▲2011년 74억1300만원(1만9098건) ▲2012년 87억4500만원(1만85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2억5400만원(2만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74억900만원(2만9702건) ▲부산 34억1400만원(4783건) ▲인천 31억5900만원(5038건) ▲대전 18억800만원(7763건)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울의 ㈜한국외환은행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5251만원을 체납했다. 이외에도 서울의 프라임개발㈜ 2억5311만원, ㈜하나다올신탁 2억692만원, 인천의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억5684만원, 광주의 ㈜두림개발 1억4514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