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 제천시 A업체에서 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1월24일부터 2010년 5월23일까지 주유소 업자와 공모해 실제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주유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조작해 유가보조금 1578만원을 편취했다.
#2 충북 제천시 B물류업체에서 일하는 임모씨는 2011년 6월 등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조작해 163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렸다.
이처럼 허위 결재, 사용량 부풀려 결재 등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낭비된 보조금도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414건(7억4375만원) ▲2009년 329건(3억8830만원) ▲2010년 800건(21억5834만원) ▲2011년 2274건(32억1199만원) ▲2012년 2726건(28억154만원)으로 4년 사이 6.6배가 늘었다. 올해는 6월말까지 954건(7억6038만원)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023건(18억3047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733건(10억1487만원) ▲서울 732건(10억9800만원) ▲부산 613건(8억7474만원) ▲인천 580건(4억881만원) 순이다.
부정수급을 유형별로는 ▲차량 말소, 매도 후 복지카드 사용하는 허위결재가 2859건(16억5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량 부풀리기 1752건(37억7131만원) ▲자가용 등 카드 등재된 차량 외 결재 905건(5억2994만원) ▲외상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 결재 710건(4억3671만원) ▲유사경유 주유 428건(23억6483만원) ▲단시간 반복주유 307건(1억39만원) 등이었다.
이밖에도 환수되지 않은 유가보조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3371만원(24건)에 불과했던 유가보조금 미환수금은 2012년 12억6094만원(707건)으로 37.4배나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 5억2637만원(276건)의 미환수금이 발생했다.
김태원 의원은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보조금 악용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