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9월말)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등의 인증기관들이 농약 검출 등으로 총 69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인 L마트는 2011년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인증을 승인했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E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산물 중금속 분석을 누락한 채 GAP를 인증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10개 업체는 최근 5년간 중복 적발됐고, 이 가운데 E 업체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고도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업체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해 현재 총 144개 민간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을 내리는 것은 관련한 처분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