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거취 결정 시한인 지난 15일까지도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사직 처리 등 전공의 결원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3756명 중 1155명(8.4%)에 불과하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출근율이 10%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직서 수리 시점 전날인 6월3일보다는 14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100개 수련병원으로 보면 전공의 1만2897명 중 929명(7.2%)만 출근했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2442명의 출근율도 8.0%(195명)에 그쳤다. 같은 날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86명(0.82%)뿐이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결원 확정 통보를 해야 하는 17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등 결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마감 기한’ 날까지도 전공의들이 의사 표시를 거부함에 따라 대규모 사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사직 또는 복귀 중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고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1만명 이상은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도 하반기 수련 특례 방안을 마련한 만큼 9월 수련 복귀를 위해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특례는 하반기 수련에만 적용된다고 정부는 못 박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어제 (복귀·사직 처리 시한이) 마감됐고 내일 보고를 받기로 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 과중한 업무 부담,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복귀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9월 복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서 복귀보다는 사직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사직 및 복귀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좀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두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