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전국에서 소하천 정비가 가장 더디고, 예산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기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소하천 정비율은 11.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하천 정비율을 기록했다.
소하천 정비율은 광주에 이어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 전남 38.4% 순으로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하천(3814곳)이 밀집한 전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정비율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소하천 정비율은 전국 정비율 46.5%와 비교해 크게 밑도는 셈이다.
특히 광주는 하천 정비 예산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적었다.
광주의 경우 총 22개 소하천이 있지만 정비하는데 투입된 기정비는 8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소하천이 21곳이 위치한 서울은 기정비 3000만 원이 투입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비율(79.1%)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곳(총연장 5만5679㎞)이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은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