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주장에 대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과 함께 발언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추천 국립 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라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주장에 대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고, 1990년대 국립 의대가 마지막으로 설립됐던 강원대, 제주대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권한 논란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따른 설립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국회서 밝힌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는 발언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도에서 대안을 제출해 주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점을 공모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 비판에 대해선 “공모는 공공, 민간분야 모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통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 사례와 관련해선 “경북은 애초에 두 대학의 성격이 달라 투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 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순 없다”고 말했다.
‘순천대 글로컬30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사업은 초기 단계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돼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