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오는 6월 발표를 앞둔 진상규명 종합보고서의 목차에 대해 역사적 사건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닥잡았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제12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합보고서의 목차를 초안에 담긴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결했다.
전원위원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6명이 이같은 내용에 찬성, 3명이 반대 의사를 비추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사위가 작성한 종합보고서 초안 목차는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5·18 역사적 사건이 시간 순대로 배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초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기존에 발표된 17개 직권과제 개별조사보고서를 목차로서 나열하자는 각각의 주장이 대립했다.
차기환 위원은 “종합보고서 초안 앞부분에 5·18 전 상황인 12·12 군사반란과 5·17 계엄령 발표 상황까지 들어가있는데 해당 부분은 조사위 조사 범주에 든 내용이 아니지 않는가. 사건을 정리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고 시간순 배열에 반대, 17개 개별보고서를 나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종합보고서에 반영됐다는 주장이 조사관을 통해 제기됐다”며 “조사관 조사내용에서 변경된 점이 보고서에 반영됐다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민병로 위원은 “개별조사보고서 내용을 목차로서 나열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해 이 점은 위험할 수 있다. 각 장의 쟁점이 되는 부분부터 논의하며 기존 진상규명 불능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각주로서 표기하는 방법 등을 심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희송 위원도 “현행 2~6장에 17개 직권과제의 결과가 담겨 있다고 본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관의 조사내용이 달리 반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와 보고서 초안을 비교해보며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사위는 오는 25일을 비롯, 27일과 29일·31일에도 전원위를 열어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를 이어나간다.
초안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곧장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