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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주당,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반드시 해낸다
작성 : 2023년 11월 19일(일) 17:19 가+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내년 국비 확보 및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18일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 최우선’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광주 출신의 예결소위 의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긴급히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시청 비즈니스룸 가진 예산정책간담회를 통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약속했다. 또 내년도 인공지능(AI) 조성사업비 등 국비 확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등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예산정책간담회는광주시에서 강기정 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민주당 중앙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윤영덕·송갑석·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시와 민주당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2024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먼저 지역의 최대 이슈인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50억원의 특례 보증,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금융·재정 지원을 했다. 또 지난 10월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20일께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힘을 모아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자금으로 긴급생산자금 200억원 투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특별출연 100억원)와 고용위기지역의 요건 완화 및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첫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이 외에도 5·1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도 동의했다.
이날 광주시가 민주당에 건의한 국비 지원 사업은 7건으로 압축됐다.
광주시는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 연약지반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건축비(77억원) 및 잔여사업비(74억원) 등 국비 151억 원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11월 국가AI데이터센터가 운영을 개시함에 따라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 환경 조성비 140억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미래차부품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20억원, 반도체 소부장 신뢰성 지원센터 구축 62억원 등 인공지능(AI), 미래차 산업 관련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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