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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고소” vs “사실무근” 시민단체-광주환경공단, 또 충돌
시민단체 “제보 따른 공익적 의혹 제기, 입막음 고소하나” 규탄
환경공단 “사실무근, 적법 계약·적기 인사… 정치 공세 지양해야”
작성 : 2023년 11월 08일(수) 17:20 가+가-
광주환경공단이 공단 내부 계약·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재갈 물리기”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거듭 “사실무근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시 산하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흔치 않다. 참여자치21이 제기한 부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했다”며 환경공단을 비판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숨기기 위한 과장된 대처는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환경공단 내부 의혹 관련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탄원서’ 형식의 제보에는 신임 공단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비위 정황,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전임 이사장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참여자치21은 공단 내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 등이 내부 제보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봤다고 한다”면서 “상식적인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등용됐던 인사들에 의한 비위 제보가 있었고, 이를 검토해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광주시에 “공단 내부 인사 과정이 통상 적절하다고 용인되는 범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보처럼 계약 비위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면 된다”라고 요구했다.
시의회와 시 감사위원회에는 “제보 진실성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에 나서야 한다.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제기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공단 측은 시민단체 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혹 일체를 일축했다.
환경공단은 입장 자료에서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지원처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뀔 수 없다. 지난해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 중 업체 변경 계약은 4건이다. 모두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방계약법 검토 후 적법 절차에 따른 변경이다”라고 되받아쳤다.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시 조직 진단,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공단 내 적체 인사를 제때 한 것이다. 그동안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 못한 인사를 노조 요청에 따라 지난달 승진 인사(33명)를 냈다. 시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올해 1월 정기 인사도 올 하반기 단행한 것이다”라며 “조직 내 인사 불만 최소화, 효율 경영을 위한 인사였다”라고 반론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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