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환경부는 그 이름이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환경부는 이날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을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해 11월 24일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와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