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30일 본회의에서 활동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후속 논의는 법무부가 아닌 사개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정쟁만 일삼는 여당의 몽니로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식물특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미루려 하냐”며 “국민의 혼란과 형사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권력기관의 무소불위 특권을 방치한 채 민주주의는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기한이 종료되면 검찰 정상화도 물건너가고 법률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제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완성에 동참하고 협치해야 할 때이다.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후속제도 정비에 참여하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한국형 FBI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안정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