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로에 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이들의 취재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해 인신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더탐사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을 뿐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 “검찰을 관할하고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고소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YTN 민영화 추진 등 편협한 언론관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오고 있다”며 “더탐사가 한 장관의 차량을 따라다닌 데 대해 법원은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불편한 질문은 듣지 않으려 하고 불편하게 하는 언론에 보복하는데 공권력을 사용하고 법치를 들이대는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취재를 명분으로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