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일몰법처리·천공·김건희 ‘총공세’
박홍근 “정부여당, 일몰법 처리 발목잡기”
김성환, 천공도 언급… “제2 국정농단 우려”
작성 : 2022년 12월 27일(화) 17:32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일몰을 앞둔 민생법 연장 반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봐주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대응 실패, 고발사주 의혹 꼬리자르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총공세를 편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번에야말로 ‘尹허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 경제와 민생은 재난수준인데도 정작 방관만하고 국민의 고단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정적 떄려잡기 뿐”이라며 “정치검찰은 언제쯤 국민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앞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 무도한 정치검찰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