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폭압정치’, ‘반헌법적 폭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협상 없이 오직 강압과 겁박만으로 화물연대를 몰아붙이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노동조합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모든 국민을 윽박지르고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면 폭압정치”라며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지난 합의를 상기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도 했다. 반헌법적 폭거를 가리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총 2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중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손실은 더 크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도라면 그동안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근간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