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될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해임 건의안은 내일(2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참사 발생, 대처 과정에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좋은 명분이 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 결과가 60% 이상 나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민심의 현주소라는 판단 하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