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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무조건 尹정부 방어...행정부 견제 책무 저버려”
“與 주장대로면 尹·이상민 왜 사과했나”
작성 : 2022년 11월 27일(일) 17:37 가+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의 요구나 사안의 중대성은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국정조사를 하려 한다. 지금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반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 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규명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국민과 유족한테 긴가민가 대충의 사과라도 했던 것이냐”며 “또 이 장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라며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자신의 연이은 잘못에 허리 굽혀 사과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형참사를 놓고 형사적 법률 위반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전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따라서 두 사람의 진정성없던 사과도 결국은 진상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했다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지난 사회적 참사 때 정치권의 사의 표명 사례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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