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민생 행보를 병행하는 ‘쌍끌이 전략’을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한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국정조사 동참을 평가하고 “민주당은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국정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유족,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는 “본격 조사는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되나 오늘 계획서가 채택되면 그 즉시 자료 제출 요구와 검토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며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참사 책임자들 수사를 미적댄다면 핵심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 살아 있는 권력을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순 원내 부대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숱한 망언으로 국민과 유가족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은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은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유가족 동의가 없는 국정조사를 간다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유가족 면담도 하고, 유족이 정말 원하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잊힐 권리도 있지만, 이렇게 잊히는 건 불행하고 억울하다 절규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정치이고,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결의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합의를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플러스 3 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 최저임금제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 협력하겠단 건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계와 한 첫 약속”이라며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발표만 했을 뿐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더했다.
나아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젠 공권력 행사를 공언한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공권력을 짓밟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 측 기조를 소개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상황에서도 기민한 대응 없이 오직 언론 탄압과 민영화, 야당 파괴에 올인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미국 기업 애플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경쟁력 핵심은 재생에너지”라고 했으며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완화 기조를 지적하면서 “정책 실효성이 없는 후퇴 정책”이라며 “시장 침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조치 방향에 대해 “기만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로드맵을 2년 2전으로 돌이킨다고 해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며 실효성 지적을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후퇴 계획을 중단하라”며 “다주택자 등 초부자 이익만 보호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