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파탄내고 검찰을 통한 공안 통치를 펼치고 있다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두 기치를 내세워 투 트랙으로 대여 투쟁을 벌일 태세다. 윤석열 검찰의 사정정국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전날인 26일 국회에서 예결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분석,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조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결코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과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들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늘려줘도 부족한 형편인데 (정부는) 대폭 삭감했다”며 “골목상권도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다. 살 거면 살고 죽을 거면 죽으라고 손 놓겠다는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검찰독재’에 비유하며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이 위기다.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도 위기 극복에 부족할 판인데 지금 정부여당 행태가 상대방 압박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국가, 국민의 안위, 생명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나”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일부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공안통치로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 공격하는데 국가 역량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부당하고 전례없는 검찰 독재, 폭력적 공안통치 속에서도 민생 위기와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하겠다고 밝혀왔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보탰다.
민주당은 당내 설치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진행하던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정치감사, 표적감사 지적을 받고 있는 감사원 관계자의 추가 고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정치탄압대책위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