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사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이 사적 발언과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대장동 특검도 수용하지 않자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냐”며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 ‘지급하지 말아라, 그냥 부도내자’ 이렇게 다른 결정을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제한과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 다시 요청드린다.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전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부정의 극치였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대신 대결과 적대적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만 명확히 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 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기고 정책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벼랑끝의 민생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부자감세로 세수 부족을 만들어놓고서는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 예산을 칼질하는 모순은 그대로”라며 “약자복지는 어불성설이다. 약자 무시고 약자 약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레고랜드 사태에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 놓쳐버렸다”며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자본시장이 급속히 경색돼 신용위기가 치닫는데도 추 부총리는 강원도의 위기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2주 넘게 허송세월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쩜 이렇게 청년, 어르신, 서민, 소상공인 예산을 족집게처럼 발라냈냐”며 “참 비정한 정권”이라고 한탄했다.
정 최고위원은 “좋은 정부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따뜻한 정부이고 나쁜 정부는 돈 많이 버는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삶이 어려운 서민의 복지 예산을 깎는 비정한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참 나쁜 정부”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도 거론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 장관은 차마 피감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치 분노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다”며 “국민이 선출한 의원직과 국민이 임명한 장관직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는 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이제 전국민이 궁금해한다. 국민을 대신해 제가 다시 묻겠다”며 “한 장관, 윤 대통령과 술자리를 하셨냐. 한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를 하지 않았냐”며 거듭 묻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장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각한 의혹이다”라며 “한 장관이 펄쩍 뛰었다. 무리한 도박적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반드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