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6일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 및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면서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유한책임대출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고위험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 재전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부채의 늪에 빠진 금융약자를 구해내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