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가부 폐지, 급조 카드… 관련부처 협의 기록 없어”
“여가부 폐지안, 절대 국회 통과할 수 없어”
작성 : 2022년 10월 11일(화) 17:32 가+가-
정의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논의 결과라던 발표는 협의 기록 하나 남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도 단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된 카드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특수’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지지율 하락세에 자구책으로 꺼내든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이었다”며 “올해 7월에도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윤 대통령은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떼었다 붙일 가치가 아니다”라며 “성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없애겠다면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약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2의 n번방으로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죽어야 끝나는 젠더폭력사회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열 글자로 늘리는 궤변이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여성을 정국 전환 카드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경고한다. 여가부 폐지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며 “여가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출범 이후 감축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다시 원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을 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