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황인권 전 육군제2작전사령관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일체 행위를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역시 위험천만한 전쟁불사, 전쟁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 추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 저버리는 것”이라며 “악화일로인 민생 경제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군사대치 고집하는건 평화와 민생 두 가지 다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비판한 이 대표는 이날도 “특히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실전 훈련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 해방 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전혀 없다”며 “자신들이 정치적 공격에서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을 통해 군사 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역량이 북한 도발 만큼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윤석열 정부는 십수년 전 정책을 재탕했다. 한반도 상황을 타개할 진전된 대책도, 전략도 전무한. 제목만 담대한 구상이지 실제는 허망한 공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이 거부하자마자 한반도 대립, 대결만 선명해졌다. 군사적 대립의 끝은 결국 전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정권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간 동해도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의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평화 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한반도 긴장을 풀어갈 구체적 구상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