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1일 2주차를 맞는다. 여야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유효타를 내놓지 못하던 첫주와 달리 ‘한 방’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11일 감사원, 13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외통위의 경우 해외 현장 국감에 나서는데 조문불발, 사적발언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던 감사원에 대해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감사원의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감사는 ‘정치 감사’라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비서실 수석에게 관련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권유착’이라 비판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공수처 국감에서 현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처장을 겨냥해 “존재 가치를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를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라고 맹폭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거듭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윈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알박기’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사퇴 요구하고 있다. 전 정권 핵심 인사인 추미애·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진행한 전 위원장 복무기강에 대한 특별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가 재소환될 수도 있다.
같은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도 여야간 화력전이 예상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발언’을 국회 등 자막을 붙여 최초 보도해 여권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MBC 대주주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박성제 MBC 사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면 민주당은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MBC와 YTN 민영화 등을 다룰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1일 한국전력 국감애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견된다.
여당은 최근 전기료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부실 또는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이 아닌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反)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소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인사참사’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석한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TBS 편피성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T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위반을 문제 삼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TBS ‘뉴스 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친야 성향으로 분류된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직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공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예견된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