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 2일차인 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국정감사를 벌였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었고, 여야는 ‘부자 감세’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편 외국 실패 사례를 드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화 69조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져 IMF와 무디스가 즉각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은 60조2000억원을 감세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감세 기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MB노믹스’는 62조4000억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100%가 넘는데 우리는 그것과 다르고, OECD도 저희 이번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