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가 해마다 수 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임승차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을 메꿀 국비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만 있다.
22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민선 6, 7기 8년 동안 도시철도 1호선 누적 당기순손실은 2960억원에 이른다. 연내 누적적자 3000억원은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366억원, 2015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 2019년 357억원, 2020년 375억원, 지난해 366억원 등으로 해마다 35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용은 2014년 900억원에서 2021년 1116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수익은 2014년 140억원이던 것이 2019년 279억원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246억원, 2021년 245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만큼 영업손실폭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원한 예산도 3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19년 4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고질적인 수요 부족과 수송원가에 못미치는 낮은 운임 체계, 단일노선의 한계, 높은 무임손실에 코로나19까지 여러 요인들이 두루 영향을 미쳐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수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도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수 년 내 2호선이 개통되면 적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지만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등 해결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수 차례 채택했지만, 국가보전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임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엄연함에도 도시철도 무임손실보전(PSO) 법제화를 촉구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수 년 째 계류중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뒤늦게나마 ‘도시철도 PSO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실효적 후속 조치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무임손실 비용만 2020년 63억원, 지난해 64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공익과 사회적 복지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인만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